정부 할당 800ha, 22.2% 그쳐
통계청 표본조사 결과 발표
해남군의 올해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178ha가 감소한 1만9732ha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최근 '2017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017년 벼 재배면적은 75만4758ha로 전년 77만8734ha보다 2만3976ha가 줄어 전년대비 3.1%가 감소했다. 논벼가 77만7872ha에서 75만4386ha로 줄어 대부분을 차지했고 밭벼는 862ha에서 399ha로 줄었다. 통계청에서는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에 따른 경지면적 감소, 정부의 쌀 적정생산 유도 정책에 의한 타작물 전환 등의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축에는 미치지 못한 면적이다. 정부는 올해 3만5000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군은 올해 1만9732ha로 전년 1만9910ha보다 178ha가 줄어 전년대비 0.9%가 감소했다. 정부의 감축정책에 따라 해남군도 약 800ha의 면적이 할당됐지만 목표치를 달성하진 못했다. 면적감축을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 부족, 영농방식 변화 등의 지원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농가들의 자발적인 감축유도가 효과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자체별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과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혀 군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조사결과는 표본조사하여 추정한 잠정 결과로 생산량조사 결과 공표시 확정된다. 시·도별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것은 전남으로 4952ha가 줄었다. 전남의 시·군 중 가장 많은 면적을 감소한 곳은 보성으로 515ha가 감소했다. 이어 신안(495ha), 영암(435ha), 나주(391ha) 등의 순으로 해남은 10번째로 면적이 줄었다.
매년 벼 재배면적은 줄어들고 있지만 쌀값은 오르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 20kg 상품 기준 4만4151원이었던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쌀값은 하락하고 있다. 2015년 3만9719원(20kg)으로 하락한 뒤 지난해 3만4930원까지 하락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평균 쌀값은 3만1902원으로 쌀값 상승이 불투명해 보인다. 벼 수확기를 앞두고 지난 7월 15일부터 쌀값이 오르고는 있지만 최악의 쌀값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싼값으로 팔리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로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줄어들었지만 쌀 수요량보다 많은 쌀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10a당 쌀 예상 생산량은 529kg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생산량인 516.4kg을 웃도는 수준이다. 쌀 생산량은 지난 2015년 79만9344ha에서 433만톤이 생산된 이래 지난해 77만8734ha에서 420만톤, 올해 75만4758ha에서 400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올해 쌀 수요량은 370톤으로 지난해 390만톤보다 5.1%가 줄었다. 올해 생산되는 쌀 예상 생산량보다 30톤이 적은 수치다. 생산량과 쌀 수요량도 함께 감소하고 있어 초과 생산량의 처리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5일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보성군을 방문해 농업인 및 단체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쌀 수확기 대책에 대한 현장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수급안정과 벼 적정 가격 매입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