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업체 올 5억원, 작년 7억원 따내
감사원 해남군 관련 자료요구 주목
해남군이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특정업체와의 계약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정업체에 일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의계약은 계약에 있어 입찰 등의 방법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2000만원 미만 공사 등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사실상 경쟁입찰을 할 경우 타지역 업체가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정 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사업을 주기위한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B 업체는 올해 마을안길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7건에 5억2301만9740원의 공사를 계약했다. B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공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용배수로와 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안전건설과에서 각 읍면사무소로 배정하는 사업들이다.
B 업체는 지난 2016년에는 53건에 7억1171만8010원, 2015년에는 59건에 7억2969억6610원의 수의계약을 따내 해남군내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군과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B 업체 관계자는 C 전 군수의 친동생이며 인사비리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한 D 전 군수의 재판과정에서 재직시절 비서실장에게 1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었다.
지역내 건설업계에서는 한 업체가 군의 수의계약만 7억원 넘게 따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며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제도인데 1건도 못 받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50건 넘게 받는 업체도 있다는 것은 문제로, 수의계약은 건실한 지역업체에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수의계약을 많은 따낸 것은 업체의 능력이며 계약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유착관계 의혹이 짙은 만큼 B 업체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그동안 군정에 쌓여있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안전건설과가 편성된 예산을 읍면사무소에 배정해 주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공사를 딸 수 있도록 지정해 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읍면사무소의 발주는 읍면장의 고유권한으로 같은 5급 공무원 사이에서 업체를 지정하고 이를 따른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투고가 제출돼 감사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해남군이 관련 자료를 제출한 만큼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할 지도 주목되고 있다. 군은 정기인사를 단행한지 두달도 지나지 않은 9월 1일자로 해당부서 과장을 전보 조치함에 따라 인사배경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은 1일자 수시전보와 관련해 A 과장은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전보희망자로 2017년 한해대책 및 을지훈련이 종료됨에 따라 부서장 전보희망을 감안하고 부서장 직위변경으로 부서 상호간 민원업무 신속추진과 일하는 분위기 쇄신에 기어코자 단행했다고 밝혔다. A 과장과 자리를 맞바꾼 E 과장은 1년여 만에 전보됐다.
한편 군은 1일자 수시전보에서 최근 사법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사실이 통보돼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기 부적격자로 판단된 E 씨에 대해서도 전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