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은 계약주체가 계약을 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이 아닌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수주를 위해 응찰가격이 낮아지고 결국은 공사나 납품물품의 질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신력이나 기술력이 확보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과정의 소요시간을 줄이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친소관계나 지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부정부패의 발생소지가 있다. 최근 지역내 이해관계자로부터 감사원에 투서가 들어가 감사원이 해남군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급공사는 2000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공사금액 쪼개기' 나 '특정기업 밀어주기' 식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최근 군내 한 건설업체가 2016년, 2017년 매년 50여건 이상 , 7억여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사의 내용이 마을안길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등 표준화된 공사로 특별한 기술력이나 시능능력을 요구하는 공사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8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한 H 면사무소는 면장과 공사업체 이해관계자간의 친분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시중에 제기되고 있다.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발주는 지역내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의 살찌우기가 아닌 지역업체간의 균형과 공정성이 담보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군의 예산조기집행이나 공사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체 보호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착관계나 부정부패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통한 투명성의 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