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지역불균형 지적
윤영일(해남·완도·진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일부 대도시에 예산의 8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16년 결산액 기준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 지급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전체 예산 3747억원 중 45.3%인 1696억원이 집중됐다. 이어 부산이 25.3%인 947억원, 서울이 15.3%인 575억원 순이었다.
반면 전라남도는 0.7%에 그쳤으며 전라북도(0.7%), 강원도(0.3%), 경상남도(0.2%) 등도 전체 예산의 1%에도 못미치는 예산이 편성돼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보조금이 인천과 서울, 부상, 대구 등 일부 대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난 2014년 88.1%, 2015년 83.6%에 달했다.
윤 의원은 "국가의 도로, 철도 등을 확충하는 예산이 일부 광역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소외되는 지역 없이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예산 편성에 있어 광역대도시 위주로 편성하는 의도는 없지만 중소도시나 둔 단위 지자체의 경우 도로 및 철도 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나오지 않아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광역시에 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은 것은 이미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