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환수 기한 연장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2차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마감일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농민과 농림축산식품부가 환수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수매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등에 지급했던 우선지급금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산지 평균 쌀값보다 적어 그 차액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해남에서는 지난해 2만1895톤(40kg 기준 54만7374가마)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으로 수매됐다.
농식품부는 2차례에 걸쳐 농민들에게 환수고지서를 발송했으며 2차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로 명시해 납부하지 않은 농민과 지자체에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전국농민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이 모인 간담회에서 환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환수 기한을 연말까지 늘리고 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조치도 없앨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납부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지자체와 농민들에게 주지 않기로 했다.
이미 환수된 금액은 농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해 농협을 통해 간접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쌀값 및 수급안정 대책, 양곡정책 개혁에 농민단체들과 함께 논의해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을 이야기 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강경하게 추진해왔던 환수 정책에서 한발자국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농민단체들은 농식품부의 실행의지를 믿고 환수 거부운동을 중단할 계획으로 이날 논의된 내용과 농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합의문을 작성해 오는 21일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해남군농민회도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전달하고 향후 움직임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에서는 지난 6월 말 기준 4억7200만원의 환수금 중 13%인 6400만원이 환수돼 전남(33.3%)과 전국(55.1%) 평균보다 낮은 환수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