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열악·여성회관 개편따라
명분 없는 일방적 행정 주장도
해남군이 여성회관에 들어서 있는 해남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군은 여성회관에 입주해 운영되고 있는 해남공립어린이집이 대피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실외 놀이시설이 없는 등 시설이 열악해 다른 곳에 신축해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성회관을 평생교육센터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이 추진되면서 기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어르신과 아동 등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교육실과 강의실이 부족할 수 밖에 없어 이런 사태가 빚어지면 공립어린이집을 밖으로 빼 새로 지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 부지나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며 만약을 대비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며 "평생교육센터로의 전환도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렇지만 최근 일부 땅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남군이 명분이나 필요성이 부족한 공립어린이집 신축 이전을 일방적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남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은 49명이지만 지난 몇 년 사이 원아 학대 등의 내부 문제가 불거져 원장이 두 번이나 교체되는 등 파동을 겪으면서 원생이 줄어 현재는 정원의 절반 정도인 24명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현행법상 정원이 50명 미만일 경우 실외 놀이터가 필요 없고 대피로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내부 창문을 통해 이미 만들어져 인증 평가까지 받았다.
특히 경찰 수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민간 어린이집들의 보조금 유용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지원을 줄이고 있는 해남군이 그동안 문제가 불거지고 정원도 절반 정도 밖에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신축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이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민간 어린이집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의견수렴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 소통행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A 어린이집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남군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양새다"며 "공립유치원을 옮길 필요성이 있다면 신축 이전하기 보다 새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야 하는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는 대안이 될 것이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축 이전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여성회관에는 대부분 여성과 관련없는 4개 민간단체가 상주하고 있는데 기존에 군민회관이 헐리고 1997년 여성회관이 개관되면서 현재 자리로 이전을 한 것으로 해남군은 평생교육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들 단체에 대해 이전 요구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사무실을 마련해줄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평생교육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이나 교육실이 부족할 경우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못한채 공립유치원만 이전시켜 그 자리를 활용하겠다는 풀이로 해석돼 실제 신축 이전이 추진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