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금급 환수 정책을 강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가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나타냈다. 농식품부와 농협, 농민단체 등 우선지급금 환수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가 모여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환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고 농민단체는 환수 거부 운동을 중단한다는 것을 합의문에 포함 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서 정한 우선지급금 환수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우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5% 가산금과 올해 가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이었다.
농민들은 우선지급금 환수 결정이 났던 올해 초부터 환수 거부 투쟁에 나서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농식품부의 무능력함을 규탄해왔다. 농식품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으로 일어난 쌀값 하락을 농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모습에 농민들은 분노했다. 농식품부가 환수 정책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해서 우선지급금 환수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하지만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고 환수된 금액은 연말에 농협을 통해서 현물로 간접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어찌됐든 환수 작업은 계속된다.
농민단체들은 농식품부의 실행의지를 믿고 환수 거부 운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농민단체와 농식품부가 공식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21일이라고 한다. 그 전까지 농민단체는 농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합의문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합의문이 발표되면 그동안 농민들의 속을 태웠던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는 적정선에서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농민들에 대한 사과는 어떻게 이뤄질지 궁금하다.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진행된 우선지급금 환수는 쌀값의 폭락이 원인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벼 40kg의 가격은 4만4140원으로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우선지급금인 4만5000원보다 적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으니 시세에 맞춰 남은 차액을 반납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변동직불금 마저 차감해 지급하는 등 갈등은 커져만 갔다.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시스템이 예전과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모든 걸 나 몰라라 하며 강경하게 추진하기만 했던 모습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한발 물러서자 농민단체도 일정부분 수긍하는 모습이다.
합의문 내용에는 앞으로 쌀값 및 수급안정, 양곡정책 개혁 등에 농민단체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담길 예정이다.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소리를 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번에 진행되는 협의가 농민들을 길들이기 위한 조삼모사가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