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읍면 중 복지직렬 4명 불과
복지와 무관한 환경·토목직렬도

해남군이 조직개편을 통해 14개 읍면사무소에 희망돌봄팀을 신설한 가운데 팀장에 사회복지직렬이 배치된 읍면사무소는 4곳뿐인 것으로 조사돼 희망돌봄팀 신설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은 맞춤형복지를 통한 복지허브화구축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각각 희망돌봄팀을 신설했으며 하반기 인사를 통해 복지인력을 추가 배치해 원활한 복지서비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희망돌봄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생활지원팀과 민원봉사팀은 합쳐져 민원복지팀으로 변경됐다. 사실상 읍면사무소에 복지 관련 2개의 팀을 두고 복지서비스 행정을 펼친다는 것.

하지만 14개 읍면 희망돌봄팀과 민원복지팀(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에 배치된 공무원의 직렬을 조사한 결과 팀장의 직렬이 사회복지직렬보다 이외 직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해남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희망돌봄팀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찾아가는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복지자원 조사·개발·연계·배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배분 및 협력사업, 자원봉사 업무, 긴급·특별·이재민구호, 그 밖의 맞춤형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희망돌봄팀장은 14명 중 4명만이 사회복지직렬로, 오히려 행정직렬이 6명으로 더 많이 배치돼 있다. 이외에도 세무직렬이 2명이었으며 복지와 상대적으로 무관한 환경과 토목도 각각 1명이 배치돼 있다.

제증명 발급, 신원조회업무, 민방위 관련 업무 등 민원행정과 함께 복지급여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를 비롯한 해남군 주민복지과의 복지기획팀·노인복지팀·드림스타트팀·여성지원팀 소관 업무 등 복지업무를 맡는 '민원복지팀'은 14명의 팀장 중 3명만이 사회복지직렬이었다. 이외에 지적, 행정, 위생, 세무 등의 직렬이 배치돼 있다.

사실상 주민들과 맞닿은 최일선인 읍면사무소에서 복지업무를 책임질 희망돌볼팀과 민원복지팀 28명의 팀장 중 사회복지직렬은 7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14개 읍면사무소 희망복지팀과 민원복지팀에 배치된 팀원은 43명으로 이중 사회복지직렬은 30명, 행정직렬이 12명, 세무직렬이 1명이다.

군청 내에도 주민생활지원과 등 사회복지직렬이 배치돼야 하는 자리가 있음은 물론 사회복지 직급별 정원에도 한계가 있다보니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필요한 자리에 모두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첫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전문성이 보다 우선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살펴보면 읍면사무소에 배치되는 6급의 직렬 중 사회복지직렬이 배치될 수 있는 자리는 행정·사회복지 14명, 행정·세무·사회복지 2명, 행정·사회복지·공업 1명이다. 현재 읍면사무소 희망돌봄팀과 민원복지팀에 7명의 사회복지직렬이 배치돼 있지만 이 규정에 의하면 17명까지도 배치가 가능한 것이다.

읍면사무소에 배치될 수 있는 사회복지직렬 7급 자리는 사회복지 10명, 행정·사회복지 11명, 행정·세무·사회복지 1명 등 22명, 8급은 사회복지 4명, 행정·사회복지 5명, 행정·사회복지·농업 18명 등 27명, 9급은 사회복지 9명, 행정·사회복지 4명, 행정·사회복지·농업 3명 등 16명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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