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작물 수급과잉 해결 중요
정부가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으로 타작물 전환시 수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1일 지속되고 있는 쌀 공급 과잉 및 가격하락 등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생산농가가 쌀이 아닌 타 작물로 전환하면 소득 차익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과 2019년까지 쌀재배 면적을 매년 5만ha씩 총 10만ha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직 지원 금액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비와 지자체 비용 등을 포함해 375만원 선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했었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재배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며 연평균 2만4800ha를 줄였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도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했었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 소식에 농민들은 지난번 시행 결과를 교훈삼아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2차 쌀 생산조정제에서는 콩의 재배가 늘어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쌀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타작물로 전환할 때 대체작물이 하나로 몰리면서 그 작물의 가격이 하락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 A 씨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해봤던 제도이다"며 "생산조정제도를 시행했는데 만약 흉년이 들어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 큰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쌀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다시 쌀 재배로 돌아가지 않도록 농가들이 쌀만큼 소득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농민이 참여할 것이다"며 "이 방법 외에도 쌀값하락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총 10만ha의 면적이 줄어들면 공급과잉문제도 해결돼 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2년 후에는 쌀 조정제도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다시 쌀로 돌아갈 수 있어 대체작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