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부터 3503개 (읍221, 면 1192, 동 2090) 전 읍면동에 복지 허브화 사업을 확대시행 한다. 허브(Hub)는 중심적 역할이라는 의미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란 사회보장 전달체계에서 읍면동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읍면동은 모든 대민업무의 관문(gate)이다. 문의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신청, 접수 등 단순한 행정 처리에 분주함으로써 복지인력의 업무가 가중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민 개인별 심층상담이나 맞춤형지원이 불가능하여 복지체감도가 낮고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신규복지인력 확충과 지자체 업무조정을 통한 여력을 읍면동 복지인력으로 배치하여 방문상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고 사례관리, 방문상담 및 찾아가는 서비스, 민간자원연계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정부방침에 따라 해남군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14개읍면에 '희망돌봄팀'을 신설했다.

과거에도 사회복지 전달 체계 효율화·전문화·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내세운 많은 정책들이 실패한 바 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농어촌의 특수한 환경과 지역문제에 대한 특수성이 고려 되어야 한다. 현재 전달체계는 2010년부터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단일 시스템하에서 서비스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자격심사, 서비스 제공 내역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의 특성이 다르고 지역문제 가 다르다는 점과 도시지역에 경도된 표준화된 서비스가 지역의 욕구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을 지자체가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면서 민간부문의 전문영역으로 취급되어 왔던 '사례관리'기법의 공공부문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복지허브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 사회복지 실천기술인 사례관리, 아웃리치서비스(outreach service), 주민조직화 등의 고난도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담당업무에는 전문직종인 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해남군 '희망돌봄팀'은 배치기준도 불분명하고 팀장1인과 팀원2인으로는 복지 허브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행하기 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민원복지팀'과 정확한 업무분장이나 협조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럴거였다면 차라리 기존 주민생활지원팀에 실무인력을 보강하면서 팀명칭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 복지허브화 사업은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제공서비스와 공공부문의 제공서비스가 중복이나 낭비될 우려가 있다. 사업평가에 있어서도 지금처럼 복지행정의 평가기준인 정량적 기준에 맞추어서 사례회의건수, 방문상담건수, 복지자원연계 건수 등의 실적위주로 평가 되어진다면 서류작업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복지는 중앙지침에 의한 획일적 하향식이 아닌 주민과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에 기반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향식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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