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완료
해남군이 로컬푸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던 '재단법인 해남군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난달 22일 마무리되면서 용역 보고서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법인이 설립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에 진행한 '진수성찬 힐링 스테이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과 지난해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이어 '재단법인 해남군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나 본격적인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2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내용을 공개했다. 용역을 담당했던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은 내년 상반기에 재단법인 설립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는 통합지원센터 설립 전까지 법인화 추진과 사업계획, 인력배치 등 제반사항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에는 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에서는 재단법인과 직매장 등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민간위탁을 주는 방식과 직매장이 자립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부족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할지 보조금으로 할지 결정해야한다.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재량권의 유무이다. 또 출연금은 사후 정산이 없지만 보조금은 사후 정산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출연금으로 지원하되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직매장 건립에 대한 위치와 비용을 3곳의 후보지를 두고 비교했다. 매일시장과 해남읍 해리 공영주차장부지, 해남읍 구교리 등이 후보지로 나왔다. 이 중 해남읍 구교리는 부지를 새로 구입해야해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
군에서 직매장 건립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매일시장이 2억9600만원, 구교리 신규 건립이 14억7000만원으로 이는 지난 2015년 일반회계 세출액 대비 0.1%와 0.3%, 농림해양수산 분야 세출액에 0.2%와 1.0%를 차지한다.
로컬푸드 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오는 2020년 기준 직매장 매출 추정액이 43억1700만원으로 생산유발 효과는 77억8400만원에서 78억7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4억9700만원에서 36억 2200만원이 예상되며 취업유발효과는 59.1명에서 113.1명으로 나왔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공동급식에 로컬푸드 식재료 비중을 50% 공급했을 때 생산유발효과는 28억에서 35억1100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억4100만원, 취업유발효과는 4.7명에서 40.7명으로 나타났다.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학교급식지원팀 등의 채용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로컬푸드 사업이 시작되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 흑자로 운영되기 전까지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