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 인사 관련 문제지적
소수직렬 인사정체 검토키로
해남군은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오는 18일자)를 발표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조직개편으로 일부 팀장 직위가 신설·폐지되고 직렬·직급 등이 조정되었으며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일부 직위가 공석이 발생해 실시됐다.
하지만 징계 처분자에 대한 문책성 전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직렬에 대한 인사정체를 풀어내는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일각에서는 여전히 일에 대한 성과보다는 친분에 우선한 인사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신뢰도는 낮은 실정이다.
군은 이번 인사에 대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팀에 인력을 배치했고 특히 맞춤형복지를 통한 복지허브화 구축을 위해 읍면에 희망돌봄팀을 신설했으며, 실과소 및 읍면의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민원을 야기 시킨 자, 특히 군정 목표 수행에 함께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해 새로운 분위기에서 활기차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과소와 음면장 건의사항 및 인사고충 상담, 전보희망자에 대해서도 전보제한기간, 직렬 불 부합, 인사요인발생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전보에 반영했다며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군정을 더욱 더 활기차게 펼쳐가기 위해 근무경력보다는 업무추진 능력이 우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조직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군의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해남군의회에서도 수많은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김미희 의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군민과 공직사회의 눈초리가 따갑고 신뢰도 못받고 있다"며 "해남군의회가 해남군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 요구한 사안들도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해근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당시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보건소장에 행정직이 배치된 것은 잘못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인사운영기본계획은 공직자와의 약속으로 계획에 어긋난 부분은 소상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걸 부군수는 "과장급 인사는 전문성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해양과 수산, 축산 등은 관련 직렬을 배치시켰지만 보건소장의 경우 지난 1월에 전보인사가 실시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부득이 이번 인사에서는 전보인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며 "최소한 1년은 근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는 보건소장에 대한 전보인사를 실시해 직렬 불 부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소장의 경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사면허 소지자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이번 인사에서 일하고 싶은 공무원, 기피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한 것은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군수는 "전남도에서 인사실무 업무를 봤을 때 사용했던 방식으로 물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만 도에서도 15년 동안 계속해 활용하고 있는 자료다"며 "공직사회의 인사는 민간보다 뒤떨어져 있으며 그동안 인사가 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 해남군의 공직자들도 자기개발 노력을 하는지 파악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시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할 것이다"며 "하지만 의원 모두가 반대한다면 하지 않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직 등 일부 직렬의 인사정체와 관련해 유 부군수는 "소수직렬은 6급 자리가 없는 상황이며 일부 자치단체는 직렬에 인사자리가 없어도 승진을 시키고 정원 규정을 바꾸고 있지만 무리하게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불합리한 상황은 알고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의 조직개편으로 14개 읍면사무소에 희망돌봄팀이 신설됐지만 전문직으로 복지직렬만 배치되는 것이 아닌 행정직도 배치될 수 있는 복수직이다보니 문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군은 맞춤형복지를 통한 복지허브화 구축을 위해 읍면에 희망돌봄팀을 신설했으며 복지인력을 추가 배치해 원활한 복지서비스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전문직으로 복지직이 배치돼야 한다는 것.
김종숙 의원은 "희망돌봄팀은 복지서비스 행정을 위해 신설된 만큼 시작단계에서는 전문직인 복지직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사 규모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선발 2명, 일반승진 38명, 신규임용(사회복지직) 및 휴직복직 4명, 전보 등 120명, 총 164명에 대한 인사가 실시됐다. 승진은 당초 인사예고에서 43명으로 예정됐지만 40명만이 승진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3명은 휴직 후 복직한지 1년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미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으로 팀 신설·폐지, 업무 이관 등이 이뤄졌지만 기존에 배치됐던 인력보다 줄어든 인력이 배치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