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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소송 패소했는데도 버티면서 '나몰라라'유용없다 판결에도 후속조치 없어
책임·소통행정 실종 또다른 갑질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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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4  17: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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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린이집 원장 B 씨가 해남군을 상대로 낸 원장자격 정지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가 어린이집 손을 들어준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남군이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전형적인 책임회피에 또다른 갑질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지난 2월 9일 판결을 통해 '어린이집이 사용해온 운영계좌에는 보조금인 누리과정운영비와 함께 보조금이 아닌 보육료가 혼합돼 사용돼 왔고 이 계좌에 있는 돈으로 누리과정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수당이나 경비 등을 누리과정운영비에서 유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어린이집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 해남군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 문제는 해남군이 지난 2015년에 군내 어린이집 17곳이 누리과정운영비를 잘못 지출하거나 유용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2년동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당시 부당한 행정이었음이 법원에서 가려진 것이다.

그렇지만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남군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조금과 소송비 등 1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2년동안 어린이집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워 보조금까지 반환받아 갔고 이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은 결국 문을 닫았고 상당수 원장과 직원들이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이후 당시 담당 직원은 물론 해남군에서도 어떠한 사과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자신들의 행정이 부당한 행정이 아니었음을 항변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보조금 반환문제와 관련한 소송은 해당 어린이집이 고소를 취하했고 이번에 판결을 받은 것은 자격정지나 운영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송으로 보조금을 돌려주라는 내용이 아니다"고 밝히고 "돌려주라는 근거도 없고 그에 대한 판결도 아닌데 돌려줄 수는 없으며 당시 항소를 포기한 것도 더 이상 이 문제가 확대될 경우 지역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대승적 차원을 고려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유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처분이 잘못됐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해남군은 당시 어떠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어린이집들이 유용을 했다고 몰아세워 보조금을 반환받은 것이 되는데 이같은 잘못된 행위가 법원에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다른 갑질인 셈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A 어린이집 원장은 "당시 대부분 어린이집이 군의 회유는 물론 더 이상 갑질에 시달리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돈을 반환했으며 일부가 행정소송까지 진행해 결국 승소했지만 무리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해남군이 입으로만 책임행정과 소통행정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해남군의 잘못으로 위법한 결과가 발생했고 판결까지 내려졌는데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을 고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올바른 행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A 어린이집은 군을 상대로 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최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결과에 따라 당시 담당 직원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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