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원칙 어긋나 지적 제기
과장급 이어 초중순 6급이하
해남군이 7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보건소장과 문책성 인사를 실시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의회가 군인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후 시정·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돼 정치적으로도 군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남군은 지난 29일 하반기 정기인사 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관련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김홍길 보건소장과 해남군수 인사비리 사건과 연류 돼 징계를 받은 박남재 과장과 김종화 소장의 전보인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서연 면장만이 산이면에서 북평면으로 전보 조치됐다. 군은 7월 1일자에 과장급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한 후 7월 초·중순께 6급 이하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군의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는 이전 인사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와 군민들의 실망감이 컸던 터라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인사비리 혐의로 박철환 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이 박탈됐으며 군의회가 이례적으로 군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됐다.
보건소장의 경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사면허 소지자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행정5급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전보 조치해 반발을 샀었다. 이 같은 인사 조치에 대해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관련법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의거 조치토록 시정·개선까지 요구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보건소장에 대한 인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문책성 인사가 실시되지 않아 군의 인사원칙을 스스로 깨는 꼴이 돼 내부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군은 징계를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책성 인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때문에 문책성 인사를 받아야 하는 3명의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에서 실시될 것으로 점쳐져 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문책성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인사원칙 위배 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 A씨는 "문책성 인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문책성 인사를 받았던 공직자들과의 형평성도 어긋나게 되고 선례로 남게 돼 인사 원칙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군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임한지 6개월여밖에 안됐지만 유 부군수는 그동안 직렬에 맞는 인사를 강조해온 만큼 군의 이번 5급 인사와 이후 실시된 6급 이하 인사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