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9월까지 적합성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소장 양흥석, 이하 농관원)가 오는 9월 29일까지 쌀직불금·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한다.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농관원은 이번 이행점검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행점검 방식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의 농지정보와 현장을 토대로 제작된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이용해 점검한다. 쌀직불제와 밭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농지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선정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활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신청지구의 경관작물 집단화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농가 전체에 대해 집단화 및 보존기간 준수,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한다.
스마트팜맵 외에도 농업경영체 정보 검색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이 가능한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가 활용된다. 또 하반기에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도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양 소장은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농관원으로 일원화된지 2년차로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