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대표발의
해남군의회(의장 김주환)가 지난 20일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다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EEZ 지역의 지속적인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을 초래하는 모래채취 기간 연장을 중단하고 어민보호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5일 해남군 어민단체 등 100여명의 어업인들이 송지면 어란항에서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지고 육상시위를 벌이고 전국 어업인들의 시위는 4만여척의 선박이 참여해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며 "EEZ에서의 바다모래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 양묘장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톤에 그치며 44년만에 100만톤 선이 붕괴돼 수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EEZ 골재채취단지와 연안 등 바다로부터 모래를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까지 아무런 대안 없이 모래를 채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계속해 바다모래를 채취토록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바다모래 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해안침식 등으로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므로 지금이라도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바다는 국민의 자신이고 국가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어족 자원이 살아 숨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각종 국책사업 등에 투입되는 바다모래 의존도를 줄이는 근본족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은 바다모래채취를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보내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해남군수협 직원들이 대거 방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