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운영 적극성·효율성 떨어져
지난해 예산 세입·세출 결산
해남군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이 완료된 가운데 재정운영의 적극성 미흡,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민간자본보조사업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해남군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으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은 지난 20일 열린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군의 지난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298억7799만3410원으로 예산액 7201억7048만6060원보다 97억750만7350원이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1.51%인 5219억1888만5710원으로 차인잔액은 2079억5910만7700원이다. 이중 명시이월비는 560억4251만4280원, 사고이월비는 146억679만7540원, 계속비는 114억9610만92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0억954만68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88억413만9790원이다.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연도별 세입·세출의 지출 비율을 보면 2014년도 75.4%, 2015년도 73.7%, 2016년도 71.5%로 재정규모는 증가함에도 예산운영 비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또한 예년에 비해 많은 1188억4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 적극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율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적극적인 조치하기 바란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200만원), 해남군수산물유통시설건립(3억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1000만원), 생태하천유지관리(1900만원), 임산물 6차산업회(5000만원), 치매상담센터운영(412만8000원) 등의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해 놓고도 예산이 전혀 운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예산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무배추 출하조절사업 21억원, 작은영화관 건립 6억5000만원, 양식장 배출수이용소 수력발전설비시범사업 4억2000만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된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권역별 특화음식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화 음식을 개발해 놨음에도 주민들의 인지도는 물론 호응도도 매우 낮아 당초 목적한 바와 같은 성과를 이루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2억1141만6000원을 본예산 편성시부터 예비비로 편성해 기금을 활용할 사업의지 자체가 없이 방치된 상태였다고 지적됐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물김위판장과 낙지위판장을 각각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승인 받았음에도 이를 낙지위판장 1개의 사업으로 합병한 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 및 입모중 파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음에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감액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과대하게 사업비를 세워 예산집행율이 44%에 불과한 점이 지적돼 개선을 요구했다.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서는 자격 대상이 되는 농민이 있음에도 이를 탈락시키고 대상이 되지 않는 농민에게 우선 순위를 준 사항, 자부담 부분 및 교부받은 보조금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해야 함에도 공동으로 참여한 농민들의 자부담 내역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등 보조금 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점, 벼 재배기술 시범 사업도 농기계 구입을 위한 사업이 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