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장수사회의 그림자 노후파산
5. 장수는 축복인가 재앙인가… 개인과 사회의 준비에 달려노후설계 위한 상담교육 필요
배충진 기자  |  cj-bae@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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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9  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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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과 건강생활유지 및 여가생활과 대인관계 활성화의 3박자가 갖추어져야 한다. <해남노인종합복지관의 활기넘치는 서예교실 프로그램>
   
   
 

| 싣는순서 |

1.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고령사회 진입
2. 노후파산의 요인
3. 노후파산과 노년케어의 문제
4. 일본 - 2025년 문제
5. 노후파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2018년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문턱을 넘어선다. 2000년에 7%선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지 불과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고령화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60년에는 40%까지 높아져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9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세 미만 어린이인구보다 많아졌고 20년이 채 안되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노인인구가 어린이인구 보다 많아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급격한 인구역전 현상으로 노후화된 주거단지에는 노인들만 남게되자 수익성이 떨어져 슈퍼마켓이나 주유소등의 생활편의시설들이 문을 닫아 생필품을 사기위해 원거리 까지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쇼핑난민' 이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심화되면서 의식주 모든 면에서 자립능력을 상실한 비참한 생활상태에 놓인 노년의 삶을 일컫는 일본의 신조어 '노후파산'이나 ' 하류노인'이 더 이상 남의 일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1위이다. 보건복지부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7%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

소득·건강· 여가 및 관계형성 3요소

노인빈곤·질병에 대한 대책과 자립적인 노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 해소를 위한 복지재정 지출 및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일본은 한국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 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암울한 우리의 미래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재정적 안정, 건강생활 유지, 여가활동과 대인관계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살펴본다.

1. 재정적 안정

경제적 준비없이 맞는 노후는 큰 위험이 될 수 있고, 의식주 해결이 어렵다면 행복한 노후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 노후자금은 공적연금을 바탕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2020년부터 1955년생이 65세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펼쳐지기 때문에 新노년층을 위한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고령자형 일자리 확충 △소득보장제도 강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부양자의무기준 폐지 및 기초연금강화 △주택·농지연금 활용인식 전환을 포함한 노후재무교육 강화 △여가·취미활동이 사회공헌 및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 마련 이 필요하다.

노후자금은 공적연금을 바탕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2. 건강생활 유지

소득이나 학력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쁜 '건강격차'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빈곤노인이 우울상태나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성이 높고 구강건강상태가 열악하다. 또한 만성신부전의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빈곤은 직접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영양상태가 부실하고 의료기관에 진료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상시적인 생활 스트레스는 사물을 대한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불러오는 요소로 작용한다. 경제적 준비없이 맞는 노후는 큰 위험이 될 수 있고, 의식주 해결이 어렵다면 행복한 노후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

평상시 예방보건 예방활동과 생활습관의 개선, 운동, 조기검진 등 꾸준한 건강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3. 여가와 대인관계 활성화 유지

노년기의 활발한 여가활동은 심리적 만족감 및 신체건강을 증진시켜줄 뿐 아니라 사회적 접촉 기회제공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원봉사 등 사회기여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은퇴 전부터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이제는 소득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강해졌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 작년 12월부터 시행함으로써 노후준비 교육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스스로 노후를 짜임새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설치된 지역노후준비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수사회가 축복일지 재앙이 될지는 각개인과 사회의 준비에 달려있다. 노년의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의 4고를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기 위해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책>

저소득층에게는 보충적 영양지원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 istance Program)에 의해 월 150달러 정도의 푸드스탬프(식품권)를 지급한다. 연방사회보장국(SSA)가 운영하는 보충적 보장소득(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제도 가있어 저소득자에게는 월 750~850달러(한화 95만원상당) 를 지급한다. 수입과 자산상태만 증명하면 수급을 받을 수 있고 후속조처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주택프로그램이 있어 수입의 30%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1000달러의 주택이라도 SSI 수입 850달러의 30%인 255달러만 지불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빈곤대국' 이라 불리우는 미국이지만 나름의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어 우리나라나 일본보다는 훨씬나은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

<일본의 대책>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액티브시니어(active senior)'로 불리우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세대 경제활동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8년 60세로 정년을 늘렸던 일본은 2013년에는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정년 65세를 의무화했다.

정년퇴직한 70세이상 노인을 재고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66세로 낮추어 노인고용을 확대하여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호시설의 대폭 확충을 통해 거동불편노인들이나 복지사각지대 노인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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