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해남신문 이사)
기업도시는 산업·연구·관광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족적 도시이다. 지금까지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무주, 무안 등 6곳 중 무주와 무안은 사업지정을 해제했고 충주를 제외한 3개 기업도시도 사업진행이 부진하다.
서남해안기업도시(해남 솔라시도)는 634만평이다. 천혜의 자연환경 위에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융합하여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최첨단 스마트시티와 새로 조성될 126홀의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 또한 시니어주택 등은 새로운 주거생활의 트렌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 이곳에 풍력발전사업 MOU 체결과 2013년 12월은 산업단지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해남군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이 사업을 추진한 보성그룹을 보면 1978년 환경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설비공 사업을 펼치다 주택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2004년 한양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이후 2010년에는 (주)보성으로 사명(社名)을 변경하여 건설, 개발, 레저 등 사업분야에 참여하여 2014년 말 계열사는 총 37곳이다. 그러나 상장도 못한 비상장회사로 (주)보성을 비롯해 새창조건설(주), (주)한양,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등이다.
한양의 재무상태표(2014~16년)의 자본금은 290~300억원이며 부채비율이 약 200%로 나타났다. 솔라시도는 1조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다. 빚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중견 건설사인 한양(BBB+, 안정적)의 주관사는 한국산업은행이다. 은행은 기업재무분석을 하여 담보를 해 줄까? 만약 어느 회사 한 곳이 부도가 날 것 같으면 그 회사만 부도처리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현재 솔라시도는 골프장만 달랑하겠다는 것인데, 국내 골프장이 534개로 회원제 골프장의 절반가량이 자본잠식 상태이며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도 20여 곳이다.
보성의 굴비사건 악몽을 보면 이 회장은 12년 전 청탁으로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건넨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성수 2013)
또 (주)한양은 작년에 264억대 국세청 추징금과 2015년 한양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도 19억 원대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를 만회라도 하듯 환경문제가 있는 석탄재반입을 하고 있다. 석탄재 200만톤을 매립해 순이익은 약 100억원이 되는데 어떤 전문가는 이를 두고 '범죄 수익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기업도시 사유지 보상은 2010년도 고시일을 기준으로 토지보상법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감정하게 되어 있어,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회사는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 이를 회사가 모를 리 없다. 이번 보상금액은 지역민들에게는 '도둑맞은 것'이다. 이런 원성을 사면서 기업도시를 하여야 하는지? 그것도 주로 골프장인데 골프장이 공공사업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 회사를 지역민들은 여러 가지로 믿지 못한다.
처음 기업도시를 만들 때 모델로 제시한 곳이 프랑스 남부의 휴양지 불모지인 랑그독 루시용이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해안(海岸)개발기본법'을 제정(1972년)하여, 수백만 프랑스인들이 해외여행으로 빠져나간 것을 막았다(해남신문. 2015.) 우리도 기업도시를 간척지만 하여도 충분하다. 이 회사에 대해 정부는 사업체를 대체지정하든지 축소하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