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우승희 도의원이 도정질의에서 출생아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방식의 출산정책의 변화를 요구 했다. 최근 5년간 해남군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100억을 넘어 전남 시군중 가장 많았지만 인구감소율은 전남도내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장려금 등 인센티브에 의한 출산율 제고정책이 표면적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의 실질적 인구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여 왔지만 이제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나갈 수 있도록 차세대를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사회의 차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가 가능하도록 환경조성 및 지원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차세대를 담당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씩씩하게 성장해서 지역사회에 자립,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역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나 아동과 그들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포괄하는 '차세대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출산, 육아에서 교육, 문화, 일·가정 병립 등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출산율이 가장 높아 전국의 이목을 끌어온 현재의 해남군 출산정책은 한계성이 노출되었고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 만큼 이제는 지역사회를 이어나갈 차세대 육성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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