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인기(해남지역자활센터 관장)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채 한달이 안되지만 대통령의 인기가 대단하다. 격식을 안따지는 겸손한 소통과 의외의 신선한 인사로 앞으로 잘 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감이 매우 높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이게 나라냐"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정권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 하겠다며 대선 핵심공약의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새정부의 지방정책을 보면 앞으로의 지역발전은 그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수준과 역량에 달려있다.
우리 해남의 지방자치의 수준과 역량은 어디쯤에 있을까. 군민의 대표자로서 해남군정을 책임지는 살림꾼이자 지도자인 군수의 공백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대법원의 실형 확정판결로 인한 군수공백사태에 대하여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다며 '얼척 없다'고 한다. 이러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강조되는 시기에 앞으로도 1년 이상 군수 공백상태를 보내야 해 나오는 한탄이다.
해남은 농업군이다. 우리 해남은 농업 농민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난 5월 중순에 해남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중간용역 결과에 대한 농업인 및 시민 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해남군은 지난 2013년부터 로컬푸드 지원정책을 시작하여 선진지 견학 및 생산자 교육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에는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에 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참석자 모두가 로컬푸드 운동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남군이 수년동안 로컬푸드에 대한 명확하고 확정적인 계획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있지 못함이 제일 큰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로컬푸드 운동은 이름 그대로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운동이다. 요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보장된 농산물을 찾게 된다.
로컬푸드운동은 대표적인 민관협치 사업이다. 행정은 교육과 필수적인 시설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농업인 등 민간은 생산자를 조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등 그 내용을 채우고 주도해야 한다. 물론 해남의 농업발전 방안이 로컬푸드운동만일 수는 없지만 소규모 영세농민을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운동도 해남농업 발전의 주요한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살고 있는 노인들은 외로움과 경제적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컬푸드운동이 발전하여 농촌의 노인들은 다품종 소규모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가 제값을 보장하게 되면 상생의 공동체 복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로컬푸드 운동에서부터 민관협치를 통해 군수공백의 위기를 해남군 발전의 전기로 삼고 또한 새로운 정부의 지방분권의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군민의 역량을 모으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이루어 해남 풀뿌리 민주주의 수준과 역량을 높여야 해남이 살 수 있다. 새정부가 새로운 해남을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