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2025년 문제'
| 싣는순서 |
1.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고령사회 진입
2. 노후파산의 요인
3. 노후파산과 노년케어의 문제
4. 일본 - 2025년 문제
5. 노후파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일본에서 202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49년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인구에 도달하는 해이다. 전체인구의 18%에 이르는 약 2200만명이 75세 이상이 된다.
의료 및 케어 수요와 노인복지 예산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고령화의 심각성에 직면하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이른바 '2025년 문제'이다.
단카이세대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나이가 들어 고령인구가 되면서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662만명을 넘어 13.1%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진행 속도가 급속히 빨라져 2060년에는 40%의 고령화율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2025년 문제는 우리에게 생산인구의 감소와 고령자의 증가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 국가재정의 압박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노인과 독거노인은 증가하는 반면에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추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국가경제 주름살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고령화 진전과 함께 연금, 의료비, 복지관련 등 사회보장비가 팽창하면서 국가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수입은 늘지 않아 예상되는 복지비용과 의료비용은 급증은 일본의 재정 건전성 악화 및 국가 채무 비율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70년 3.5조엔이었던 사회보장비가 1990년에는 47.2조엔 2010년에는 105.5조엔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141조엔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하면서 이를 조달하기 위한 국채 발행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233.7%에 이르고 있다.
이는 그리스의 2010년 국가채무비율 144.6%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1990년대 10%를 상회하던 가계저축률이 2007년 이후에는 2%대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위험요소이다.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화하여 왔으나 가계의 국채매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의료 및 요양 리스크 증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 생애의료비중 75세 이후에 지출하는 의료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요양의 부담 역시 75세 이후 급증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일본의 개호보험통계를 보면 개호보험서비스 인정률이 65세~69세는 3%에 불과하지만 75~79세는 14%, 80~84세는 29%, 85-89세는 50%, 90-94세 71%, 95세를 넘어서면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후기고령자의 급증은 의료·요양시설의 부족으로 병상이 모자라서 고령자가 입원을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요양시설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특별요양 노인홈의 경우 입소 대기자가 수십만명에 이르고 개호난민의 문제, 개호인력 부족의 문제, 부모 간병을 위한 개호이직, 간병살인 등의 각종 문제가 속출되고 있다.
- 치매환자의 급증
일본의 알츠하이머 치매환자수가 2010년 280만명에서 2025년 470만명으로 67%가 증가하면서 국민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이거나 치매예비군인 치매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치매는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인지기능 검사 등 치매 진단 및 치료를 꺼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식당 등에 의료진이 찾아가서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건강 상담과 더불어 인지기능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환자와 치매예비군인 고령노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와 고독사나 고령치매환자로 인한 교통사고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산가능연령에는 사회보장 비용 부담률이 높고 은퇴를 하고 나이를 들어갈수록 사회보장 수익률은 높아진다. 2012년 단카이세대가 65세 은퇴를 하면서 연금수급세대로 전환되면서 세금은 70%가 줄어들고 국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 전환되면서 국가로서의 이중고에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필요성
2000년 20~64세 인구 3.6명이 65세이상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25년에는 1.9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저부담 중복지(低負擔 中福祉)' 의 한계가 도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보장제도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증진과 유지를 위해서는 첫째 획일적으로 연령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여 세대내의 격차를 해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는 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과세 비만을 유발하는 탄산음료 등에 과세를 하는 소다세나 오염물질유발에 대한 환경세, 무역초과이득세 등의 증세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중복이나 낭비문제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2025년 문제'는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이다. 급속히 고령화된 일본의 사회변화를 살펴보고 연구하여 적극적이고 실천가능한 대비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장수는 축복이 아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일본에 2025년 문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단카이세대>
'경제성장주역'에서 '사회부담'으로
'덩어리'라는 의미의 '단카이(團塊)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1949년에 태어나 문화적·사상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 '전후 베이비붐 세대'를 말한다.
1947년 267.8만, 1948년 268.1만, 1949년 269.6만 3년간의 합계 출산율이 도합 806만명에 이른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본의 60~70년대 고도성장기를 견인한 '인구보너스(Bonus)' 경제성장 주역에서 2025년 문제의 짐이 되는 '인구오너스(Onus)'의 대표세대이다.
이들이 일거에 후기고령자가 되면서 산업구조개편에 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