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29일 임시회 안건상정
행정사무조사특위 통과돼야
수많은 논란 속에도 해남군의회가 이례적으로 해남군 인사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에 절반의 의원만 참여했던 터라 합의된 결과보고서를 도출할 수 있을지, 합의된 결과보고서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높다. 계획서 의결부터 난항이 계속됐던 행정사무조사가 현재도 표류하고 있어 결과보고서가 자칫 의원들의 찬반투표로 통과되던지, 채택되지 못하는 등 초유의 사태 발생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본지 4월 28일자 '행정사무조사특위 파행 누가 책임져야 하나' 참조>
해남군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부터 임시회가 계획돼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남군의회 제269회 임시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의와 함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안건도 심의된다. 하지만 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
당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안건 채택을 위한 정족수가 미달돼 안건 채택도 못하고 파행됐다. 지난 4월 21일에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을 위해 제268회 임시회를 열었지만 이 역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심의도 못하고 임시회가 폐회됐었다. 군의회는 결국 결과보고서도 특위에서 채택하지 못한 채 지난 15일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으로 9박10일 일정의 국외연수를 떠났다.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마치고 임시회가 열리기 전인 25일부터 28일 사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군의회 관계자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지만 우선적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채택이 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임시회에 상정될 수 있을지 아직은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계획했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은 군의회는 당초 계획된 4월 27일까지는 활동기간으로, 임시회 본회의가 열려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의 존속기간 안에 조사는 못하지만 그동안 조사한 사항을 토대로 안건을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군인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체에 부정적인 의원들도 있었던 만큼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참여한 의원들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보고서를 받아들일지, 행정사무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결과보고서 채택에 의견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6월 예정된 정례회, 이후 열릴 임시회 등까지 계속해 결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한편 본지가 지난 5월 4일자에 '해남군의회 국외연수 개선 요구 높아'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해남군의회 국외연수가 관행적으로 매년 7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 지적한 가운데 해남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적정 인원에 대한 보완을 지시해 당초 7명에서 5명의 직원만 동행해 국외연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