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명 동행·불투명한 선정 문제
군민 혈세로 관광, 결과 지역 알려야
해남군의회 국외연수에 7명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외유성 연수라는 편견을 없애고 내실 있는 국외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투명화로 개선점을 찾아 국외연수가 실제 의정에 반영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국외연수를 떠난다. 이번 국외연수에는 10명의 의원과 함께 7명의 직원이 동행한다.
공식방문으로는 리스본 시청 견학, 직업체험 테마파크, 바르셀로나 항만공사, 리스본투어리스트 센터, 그라나다 시청, 마드리드 투어리스트센터 등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에 한곳만 방문한다. 이외에는 프라도 미술관, 톨레도 대사원, 세비야 대성당, 포르투갈의 땅끝마을 등 관광일정으로 채워져 있다.
국외연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유성 연수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보니 국외연수를 간다는 것에 편견도 많은 실정이다. 또한 10명의 의원이 가는데 7명이나 되는 직원이 동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군의회는 관행적으로 매년 본예산에 의원 11명, 공무원 6명(의회사무과 4명, 전문위원실 2명), 사진촬영 1명 등 총 18명에 각각 250만원 등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올해는 국외 연수국이 유럽으로 결정되면서 제1회 추경에서 직원 7명의 국외연수비용을 각각 200만원 등 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의원들은 국외연수비용이 25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추가비용은 자부담한다.
공무원 A 씨는 "11명의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는데 7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동행할 필요가 있냐"며 "사실상 사진촬영과 일정관리 등으로 3~4명만 동행해도 충분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B 씨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인원수를 줄여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군의회 국외연수는 불투명한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국외연수를 위해 군내 여행업체 7~8곳으로부터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으며 가격, 일정 등을 검토해 B 업체를 선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설명회도 없었고 선정방식에 대한 안내도 없이 지난해 국외연수를 맡았던 업체가 또 다시 선정된 것은 특혜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C 업체 관계자는 "계획서를 내라는 말만 한 채 선정과정에서는 어떠한 통보도 없었다"며 "우리 회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왜 선정되지 않았는지 알아야 내년에 보완해 제출할 수 있는데 불투명한 선정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남군은 군내 업체별로 순서대로 일을 주고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견적 경쟁을 하고 있어 업체들의 반발이 없다"며 "계획서를 내라는 것이 들러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냐"고 지적했다.
군의회의 국외연수가 외유성 연수라는 오해를 받는 것은 여행사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연수 계획 자체를 여행사에서 기획하다보니 자연스레 관광 일정이 대대수를 이루고 전문성도 결여된다는 것. 때문에 정확한 연수 목적을 정하고 그에 따라 연수계획을 철저히 세워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도 개최토록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열린다는 비판도 많다.
이와 함께 군민들의 혈세로 연수가 진행되는 만큼 국외연수 결과 보고회를 열고 주요 연수 내용과 정책 시사점 등을 지역에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단순히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개발까지 이어지는 등 의정에 반영되도록 꾸며져야 그동안 제기됐던 외유성 연수라는 오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