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 통과, 조사 나몰라라
결국 결과보고서 채택 늦춰져
처음부터 삐걱대던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가 결국 결과보고서 채택일까지 의원들의 내부갈등으로 쪼개져 반쪽자리 의회로 전락됐다. 특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특위 구성, 참여 위원과 기간 등의 모든 절차가 정식 회기인 임시회에서 결정됐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군의원들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의회는 당초 2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안건 채택을 위한 정족수가 미달돼 안건 채택도 못하고 파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계획했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회가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27일까지는 활동기간으로, 임시회 본회의가 열려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의 존속기간 안에 조사는 못하지만 그동안 조사한 사항을 토대로 안건을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분도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5월말 열릴 예정인 임시회 전에 안건 채택을 위한 회의를 다시 가져야 된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특위 내내 얼굴도 비치지 않은 의원들도 있는 등 사실상 절반 정도의 의원만 참여한 채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돼 결과보고서가 합의된 내용으로 나올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와 군의회의 권한과 이미지가 실추됐다.
해남군의회는 해남군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숙)를 구성하고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군 인사라는 이례적인 사안을 다뤄 인사권의 침해인지, 군의회의 지방자치단체 견제를 위한 조사·감사 권한일지 논란이 일었다. <본지 2017년 4월 21일자 '반쪽의회·권한침해 넘어야 할 난관 많아' 참조>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3월 열린 해남군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앞서 조사기간 등 일정에 대해서 의원들의 논의가 있었다. 논의 자리에서도 일정에 대한 의원들간 의견이 갈렸지만 4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키로 하고 행상사무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김미희·이순이·서해근·이대배·박동인 의원이 제안했으며 김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대통령선거 기간과 맞물리면서 일부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보다는 선거운동에 열중하며 현황청취 등의 일정에 참석하지 않아 합의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5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제기됐었다.
이를 위해 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2016년 및 2017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코자 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안건에 대한 심의도 하지 못하고 임시회가 폐회됐다. 임시회 개최를 위한 의사정족수는 1/3로 이날 김종숙·김미희·이대배·박동인·서해근 의원이 참석했지만 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인 과반에는 못 미쳐 결국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해 진행하며 결과보고서 채택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불참한 의원들은 대통령 선거 이후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연기하자는 방안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오후 2시에 개회한 임시회에 이길운·조광영·이순이·김병덕·정명승 의원이 참석하지 않아 오후 4시쯤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임시회가 폐회됐다. 김주환 의장은 해남교육청의 캐나다 어학연수를 위한 캐나다로 국외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