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년기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은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예방보건과 사회참여, 자립생활의 지원은 노후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 과제이다.
▲ 노년기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은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예방보건과 사회참여, 자립생활의 지원은 노후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 과제이다.
 
 

| 싣는순서 |

1.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고령사회 진입
2. 노후파산의 요인
3. 노후파산과 노년케어의 문제
4. 일본 - 2025년 문제
5. 노후파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 노년기 의존성 증가

일상생활에서는 식사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집안일을 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중에서 식사, 배설, 옷갈아입기, 신변정리, 세면 등 매일 해야만 하는 것을 '일상생활동작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이라고 한다. 누구에게나 생활의 기본이 되는 신변처리 동작이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식사나 배설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을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신변이 불결하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발생되어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 식사나 배설이라는 생활상 기본행위를 도움으로 그 사람의 생활을 건강·쾌적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생활전체를 안정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원조행위인 케어대상자가 된다. 전기고령인구(65세~74세)가 75세를 넘어서면 의존성이 심화되고 치매, 뇌졸중등의 질환이 급증하기 때문에 노년기 중 특히 후기노령인구(75세 이상)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간병·부양·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 노년기 질병의 특징

노년기 질병의 증가는 회복력과 예비력의 저하에 기인한다. "감기는 약을 복용하면 일주일 가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간다"는 우스갯소리 처럼 감기로 열이나 기침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은 며칠만에 낫고 신체는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온다. 신체에 생긴 이상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 지는 것을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항상성의 유지, 회복력)라고 말한다. 면역력이나 각 장기의 종합적인 기능이 관계되어 있다.

고령이 되면 호메오스타시스가 저하되기 때문에 원기회복이 어렵고 계단을 오를 때 숨가쁨조차도 치료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복력이 저하된 상태가 된다.

보통은 평상시 달릴 기회가 자주 없는 사람이라도 급할 때는 달리는 것이 가능하고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신체는 보통 사용하는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것을 예비력이라고 부른다.

장기의 기능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의 저하는 예비력의 저하를 낳고 젊은 사람에 비하면 같은 정도의 부담에도 그 장기의 처리능력을 넘어서고 말아서 병에 걸리기 쉽게 된다. 노인이 질병에 걸리기 쉬운 원인 중 하나이다.

2015년도의 사망원인은 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나 3대 질환이 전체 사망자의 46.9%를 차지하고 있다. 60대 이상에 접어들면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중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이들은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노년기의 질병은 ① 면역성의 약화로 질병에 걸리기 쉽다, ② 복수의 질병을 가진 경우가 많다, ③질병이 만성화되기 쉽기 때문에 치료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④정형적인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전신증상이 생기기 쉽다, ⑤와상이나 치매로 진행되기 쉽다, ⑥ 투약효과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무전유병 장수사회는 재앙

무전유병(無錢有病)의 장수사회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노후에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리면 걷잡을 수 없는 치료비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노후 의료비가 '노후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다. 노후 대책은 부족한데, 기대 수명 증가로 노후에 큰 병을 치를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 평생 모은 재산마저 병원비로 소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4년 80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진료비는 37만5000여원으로 전체 월 평균진료비 8만5000여원의 4.5배에 이르고 있다.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받더라도 자기부담금과 식비등을 포함하면 50여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자녀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한국의 80~90대 후기노령인구의 자녀들인 베이비부머(1955~63년생) 역시 '노후파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부모세대는 연금이나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노후자금이 바닥나고 간병까지 받게 되면 그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되면서 ' 간병이직'이나 '노후 파산'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후 의료비는 노후 빈곤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보다 공적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에게는 시한폭탄과 같은 사회문제로 다가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자립생활지원이 최우선과제

장수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소 적절한 운동과 꾸준한 검진으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남성 평균수명은 79세 유병기간은 14.1년, 여성 평균수명은 85.5세에 유병기간은 19.6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래 살기는 해도 남자는 14년, 여자는 19년간 병원신세를 지게된다. 의존적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수명의 증진을 위한 보건 예방 활동노력과 여가활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의 증진이 최우선 과제이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과 일자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건강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공공 돌봄 체계와 지역사회 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의료비 경감을 도모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노인들이 인간존엄을 지키면서 익숙한 지역에서 자립생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일상생활권역을 기본으로 한 지원을 중요시 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지역포괄센터가 중심이 되어 이용자의 상담에서 서비스의 연결까지 종합상담창구 역할과 보건사, 사회복지사, 개호지원전문원 간의 팀어프로치를 통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서비스체계의 구축, 계속적이고 포괄적인 케어를 유지할 네트워크의 구축에 전력을 쏟고 있다.

셋째, 노년기에는 소득은 감소하고 각종 질병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후생활비 외에 의료비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장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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