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코앞에 두고 심야에 주민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장비가 경북 성주에 도입되었다. 사드배치의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의 안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배후에 동서양의 패권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첨예한 문제이다.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세계경찰국가를 자임해온 팍스아메리카나 정책과 개혁개방을 바탕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충돌이 표면적으로는 사드배치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 안보와 생존권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적이며 전략적 모호성의 바탕에서 미중 양대 강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정책 일관성 없는 전략적 오판을 거듭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천안문 망루에 서서 중국 전승절 기념 군사퍼레이드를 참관한 것은 중국에 대한 우호와 선린의 시그널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사건이다. 이후 중국 측에 어떠한 신호나 사전협상이나 배경설명 없이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시진핑이 대외적으로 천명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중국인들이 매우 중시하는 미엔즈(面子 체면)를 손상시킨 셈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근접해 있고 국토면적이나 인구, 경제력에서 편차가 크다는 점과 상호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사드배치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불투명한 과정을 거친 내지르기식, 알박기식 사드배치는 무모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모든 것을 일단 중지하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자주국가로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중대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