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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정책과 지역발전 공약박경정(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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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1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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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하여 반세기만에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하여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 그동안의 성장과정에서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잘 돌파하여 왔다. 선진국을 따라잡는 압축 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나 이제는 모방 경제성장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와 2%대 저성장이라는 뉴노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에 빠져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1400조원이며, 가계부채는 현재 1300조원을 돌파하고 있다. 거기에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하고 전체 사유지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적 불평등 나라가 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국가부채, 가계부채, 소득양극화, 고령화, 실업 등 5대 난제를 해결하면서 세계화 시대 국제외교무대에서 국익을 증진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고, 내가 허리끈 조여 가며 자녀 대학 보내면 취직이 잘되고 성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되어 빚만 쌓이고 농산물가격은 불안하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어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낮다. 실업자는 넘치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꽉 차있다. 개인의 노력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고용절벽·재정절벽 등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떠한 희망도 이룰 수 없는 불공정한 구조적 문제에서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특정 극소수만 잘사는 나라가 아닌 경제적 약자인 다수 서민을 위한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표어 아래, 국정농단 적폐청산과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을 내걸고 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청년구직 촉진수당 등이 그 내용이다.

 

기호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며 혁신형 강소기업육성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홀로어르신 노인생활지원 등을 공약하고 있다.

 

기호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이긴다'구호를 두 팔로 외치며, '공정성장'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하자는 것이다. 본인 강점인 제4차 산업혁명 미래 인재 10만명 육성, 5년 한시적 청년보장계획, 학제개편의 교육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호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구호 속에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체 4대 보험료 지원, 소득하위 50% 노인기초연금 인상, 저출산 타개를 위한 복지정책 등을 내걸고 있다.

 

기호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의 당당한 대가' 기치 아래, 정치개혁, 모든 노인 월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등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제4차 산업혁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경제성장으로 고용과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살리고 소비증대로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며 세수증대로 국가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사회적 안정망이 강화되는 복지확대와 함께 국민이 모두 잘사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이러한 경제 선순환으로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냉정히 분석해야 한다.

 

우리 지역발전 대선공약으로 제안은 첫째, 우리 농수산업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영산강 간척지에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호남선 종점이 땅끝으로 연장되어 '해남고속철도역'이 신설되어야 한다. 셋째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고, 비극의 팽목항을 '세월호의 영원한 추모성지'로 유지·발전시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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