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벼 재배면적 감축이다.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쌀 생산량도 줄어든다는 단순한 논리이다. 이런 논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정부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이었던 77만9000ha에서 3만5000ha를 줄인 74만4000ha를 올해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감축면적이 할당돼 해남도 871ha의 면적을 줄여야하지만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만 바라고 있어 감축면적은 목표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의 벼농가 1500명을 대상으로 벼 재배면적 의향조사를 했는데 75만6000ha로 전망했다. 지난달 조사에는 76만1000ha로 5000ha가 줄긴 했지만 정부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에 조사되는 수치가 더욱 정확하겠지만 재배면적 감축은 난항이 될 것 같다.
벼 재배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해남군도 지난해 2만ha 아래로 재배면적이 줄었다. 재배면적이 줄고 있지만 쌀값하락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유례없는 가격하락을 보이며 40kg 조곡 가격이 3만원대로 떨어졌다.
쌀값하락에도 벼 재배농가가 벼농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쌀을 대체할 작목이 없고 쌀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벼농사의 기반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당장 다른 작목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인 감소는 어려울 것이다.
농민들은 쌀값하락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쌀값하락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한 모습에 분노했다. 이와 함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농업보조총액 허용한도 초과로 인한 변동직불금 삭감 등 줬다가 뺏고 줄 것 다 안주는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월에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근시안적인 대책을 세웠다.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 적정생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작목 전환에 따른 방안도 없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지자체에 감축면적을 할당했다.
쌀이 아직도 우리의 주식이긴 하지만 식습관이 바뀌어 쌀 소비는 점점 줄어간다. 이에 반해 농업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증가하며 과잉생산은 매년 되풀이되고 재고는 쌓여만 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 양곡 재고가 233만톤, 민간 보유가 118만톤 등 총 351만톤의 쌀이 재고로 쌓여있다. 역대 최고치의 재고량이다.
재고는 처리하지 못하고 재배면적을 줄여 쌓이는 것을 일정부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