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청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신봉수)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지난 4일 해남지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공안대책지역협의회는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짧은 후보자 검증기간으로 인해 선거범죄 특히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과열·혼탁해질 우려가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지휘·협조체계 구축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코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각종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후보 등은 경선·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특정 지역·성별을 모욕하는 흑색선전,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등 금품선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등 여론조작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등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은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관위,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초동단계부터 신속한 보고 및 지휘체계가 확립되도록 협의했다. 또한 신속한 증거확보가 요구되는 중요·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 고발 전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키로 했다.
해남지청은 지난 16일부터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거상황실을 개설해 특별근무에 돌입했으며 향후 선거일정에 따라 특별근무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해남지청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 신분,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명선거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301(검찰), 1390(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주간 530-4307, 야간 530-42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