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16년 '보통' 등급
해남군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전국 82곳 군지역 평균은 66.7점으로 해남군의 점수는 평균보다 높았다.
국민권익위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24일 '2016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해남군은 '보통' 등급을 받아 지난 2015년 '우수' 등급에 비해 한단계 떨어졌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90점), 보통(70~80점), 미흡(60~70점), 부진(60점 미만) 등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체 243개 기관 평균은 72.4점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간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대상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 해소, 관리기반 등 3개분야 15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은 전년도 5개에서 4개가 늘어난 9개 기관으로, 우수 기관은 39개에서 15개가 늘어난 54개 기관으로 늘었으며 미흡·부진 기관도 전년도 146개에서 50개 줄어든 96개 기관으로 크게 감소해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남군의 등급은 오히려 떨어져 일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지역 중에서는 경상남도 창녕군과 충청남도 청양군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전남지역에서는 곡성군, 보성군, 장흥군 등 우수등급으로 해남군보다 높았다. 담양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은 해남군과 같은 보통 등급을, 이외 지역은 해남군 보다 낮은 미흡·부진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고충민원, 국민신문고 평가와 행정자치부의 일반민원 평가를 통합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고충민원 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