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해남군의회(의장 김주환)가 해남군 인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4월 17일부터 27일까지 해남군의 2016년 및 2017년 인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지난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군의회가 군 인사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결과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철환 군수 사태가 잘못된 군인사로 인해 불거졌으며 지난 2017년 정기인사 또한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군의회의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전 인사의 책임자인 부군사가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016년 및 2017년도에 실시된 군 인사에 관해 각종 불만이 발생하고 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 인사에 관한 실체를 파악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해남군 공무원이 신뢰와 소신을 가지고 군정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김주환 군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참여하며, 김종숙 의원이 위원장을, 김미희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행정지원과를 대상으로 2016년 및 2017년도에 시행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정기 및 수시 인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의 채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등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4월 17일 서류검토, 18~24일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25~26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4월 2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김미희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대표 발의해 의결되면서 실시됐다. 이번 발의안은 김미희·이순이·서해근·이대배·박동인 의원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