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기(전 경찰공무원)
최근 헌재의 대통령 파면 심판으로 우리는 중대한 대선을 치르게 됐다. 각 정당마다 예비후보들이 난립하고 대선 관련 행정기관마다 바쁜 업무에 돌입한 실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고 또한 정당별 후보가 결정되면 선거운동도 매우 치열해지리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19대 대선을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면서 금품 살포 등 불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시·군별로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시·군별 평균 3명씩 모집하여 총 69명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채용해 활용하게 됐다.
이들 공정선거지원단의 담당 직무는 정치 관계법 등 안내 및 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수집 및 위법 행위 감시활동 지원과 선거 정치자금 범죄 관련 행정업무보조 등 그 폭이 매우 넓은 편이다.
그런데 공정선거지원단의 모집에 있어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다. 공명정대한 활동을 해야 할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이 일부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다. 비근한 예로 A 군 선관위의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매 선거 때마다 공정선거지원단을 독차지해 수회 동안 이어 오고 있는 것을 이번 대선 선거지원단 모집결과 알게 됐다. 그래서 합격자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치 않고 개인별로 통보했다. 물론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하지 않은 것은 법으로 규정해 놓지 않았으나 다른 시·군 선관위는 인터넷상에 게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 선관위의 경우 한 사람만 수회 동안 채용하다 보니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공개치 않고 개별 통보만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의문점 때문에 일부 응시자는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에 진정 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매 선거 때마다 우수한 인력과 행정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시험 성적이 아닌 면접만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고 있는데도 특정인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면 특정인과 선관위가 바로 계약을 하면 될 것을 굳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면서까지 공개경쟁 모집을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기초적인 선거지원단 모집부터 특정인 몇몇 사람에게 치우쳐 적용된다면 과연 대선 관리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에 있어 원칙과 기준이 확립되고 투명하면서도 공정한 모집 관리가 이룩돼야 우리의 선거 문화도 한층 더 밝아질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