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해남문화원 이사)
어장이용개발계획이란 어장을 개발, 이용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1975년) '수산업법'이 신설되었고, 제52조(어장의 이용 및 개발계획)는 어장 전체를 종합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어업생산력을 유지·제고시키기 위하여 어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내용이다. 지침(指針)의 '대체개발'은 기존의 면허어장을 다른 수면으로 바꾸는 것과 기본방향은 마을어업의 양식어장 개발의 필요성을 말한다.
새만금간척을 구상했던 농림부는 1994년 새만금의 63%(1만8000㏊)를 농수산단지로 추진하였다. 계획은 양식 수익으로 연간 981억원의 수익 중 해수양식수익 161억원, 담수양식수익 820억원이었다. 지역민들이 간척지개발 동의 찬성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의 경제발전, 둘째 거주자의 소득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만금사업 이후 어업 생산량은 70%가량 감소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동안 발생한 어업손실액을 약 15조원으로 추산했다. 게다가 새만금은 22조원의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복합산업단지 개발안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들 한다.
한때 수산물의 보고라 불렸던 새만금호가 지금은 '죽음의 호수'로 전락하였다. 수질개선을 위해 3조가 들었다. 그러나 뻘이 썩어 시궁창 냄새가 나며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JTBC. 2015년 7월)
당초 영산강3단계 간척지개발계획은 수산양식지로 245ha를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간척농지 경작에 따라 연간 경제작물 17만6000톤을 증산하겠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경제작물은 간척지 특징 때문에 어렵다.
해남군은 어장이 총 311건으로 1만2000ha를 보유하고 있어,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은 어장 적지에 대한 신규어장 개발과 기존 어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대체개발 등을 대상으로 간척지에 수산양식 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다.
우리군 수산물어획고 통계를 보면 2000년도의 총 5만3000톤 중 어류가 2300톤에서 2013년도에는 6만톤 중 어류가 143톤으로 13년 동안 16배가 감소하였다. 반면 해조류는 1만톤 증가하였다. 수산물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 수산은 1972년(95만6000t) 이후 44년만에 최저 수준인 92만3000t으로 감소한 국내 수산업을 빈사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밖에 지구온난화와 국내 어선들의 과도한 어획으로 '바닷속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어업 생산량을 떨어트리고 있다. 또한 중국은 우리 연안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피해 규모가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여파로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은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쌀값 하락으로 우선지급금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간척지에 개답(開畓) 공사는 맞지 않다. 수산물 수입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새만금과 우리지역 간척지를 처음 계획한 것과 같이 수산양식장을 만들어 지역민들이 양식하는 대체어장개발과 해양수질과 해수(海水)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부분해수유통이 필요하다.
우리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상기의 내용과 어장문화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