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국회환경포럼정책자문위원)
시책(施策)은 어떤 정책을 시행함을 말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계획은 15대 중점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의 2017년의 시책은 농림분야에 산지의 50cm 미만의 형질변경 시 산지이용 신고제 폐지, 경제분야에 소형 태양광시설 공동주택 설치 지원(1kw미만 설치 지원 대상: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건설분야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이다. 군단위인 구례군의 2015년 시책목표는 기획·종합·조정 기능 강화 등이다.
일본의 나가사키현 수산업진흥시책은 어업의 체험이나 어가 민박 등을 포함, 생산, 가공, 그리고 관광으로 이어지는 경영의 다각화와 어촌의 활성화, 그리고 가와사키시의 육아지원시책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육아정보 발신, 육아 살롱(객실) 개최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바른 군정, 깨끗한 해남,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군은 며칠 전 공무원들의 중첩된 업무를 제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책개발 TF팀을 해체하였다.
한 군의원은 그나마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전심의 등을 하는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상하게 운영하였다고 지적하였고, 또한 군의회 군정주요업무보고에서도 모 군의원은 기획홍보실은 군의 싱크탱크로 해남에 맞는 시책을 개발한다며 TF팀을 신설했는데 사실상 운영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해남에 유능한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들도 교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 편안하게 운영하려는 공무원들이 있어 우민(愚民) 행정을 하였다고 본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시정개발 TF팀의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면, 5명이 2년 동안 근무하였다. 평균 10년 정도 근무한 공무원의 연봉으로 계산하면 3000만원 정도로, 이 기간에 3억원의 매몰비용과 비효율적 행정부분비용까지 포함하면 훨씬 증가할 것이다. 이는 해남의 예산 낭비다.
즉 규모가 큰 행정단위에서는 시책개발 TF팀이 효과적이나, 군단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들만에 TF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유는 공무원은 인사이동으로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행하기가 어렵다.
군행정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군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해남의 불행은 다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군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협치가 필요하다.
진정 필요한 것은 영산강3단계간척지의 TF팀을 15년 전에 주장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전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의 무관심으로 간척지효율성은 절반 정도가 망(亡)가지고 있다.
요즘 박근혜를 비평하기 전에 우리지역 문제를 먼저 해결하였으면 한다. 지도자의 머리가 비어 있으면 백성들이 고생을 한다. 군민들도 정신 차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