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를 끌어온 해남군내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조치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사건이 A 어린이집의 행정소송 승소와 군의 항소포기로 일단락 되었다. 국민세금이 재원인 보조금은 운용이 투명하고 정확해야 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맡겨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다.
그러나 2015년 1월 해남군이 어린이집으로부터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 3월에 결과를 통보하면서 촉발된 이 사건은 관내 22개 어린이집의 70%가 넘는 어린이집이 환수대상이 되면서 자진반납 또는 일부 어린이집이 억울함과 행정의 일방통행을 문제시 하면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이 사건은 지도감독 규정에 근거해 문제를 어린이집 측과 상호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해남군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지역내 갈등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었다. 여파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었고 학부모들의 불안과 피해 역시 적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해남신문과 담당기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방통행식 행정은 민간의 역량이 낮고 억눌려 있었던 산업화시기에게나 가능했던 이야기다. 지금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훨씬 신장되었기 때문에 협치가 중요하다. 특히 교육·복지분야 에서는 민관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서비스의 범위와 양이 늘어났다. 낮은 임금과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강도 높은 보육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출산율 감소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 집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해남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번 어린이집 사태를 통해서 해남군과 어린이집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보육환경의 구축이라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는 소통행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