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없다" 해명, 앞뒤가 맞지 않고
사업자 두둔, 정확한 자료공개 필요

본지가 보도한 '해남읍 해리 A아파트에 대한 사업변경 특혜시비' <2월 10일자 기사 참조>와 관련해 해남군이 지난 15일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앞뒤가 맞지 않고 쟁점에 대한 답변도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없애고 아파트사업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해당 도로를 폐지하는 대신 인근 도로는 8m에서 12m로, 주진출입로는 10m에서 12m로 확대하도록 변경했고 이들 도로와 함께 녹지 등을 기부채납받기로 해 도시계획도로 폐지면적보다 더 많아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근 도로 확대의 경우 A아파트측이 땅을 제공하고 위쪽에 들어서는 B아파트측이 공사를 맡기로 한 것인데 지난해 7월 8일 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위해 열린 해남공동위원회 전체위원회 1차 회의록을 보면 B아파트측은 "기부채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커지면 결국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기부채납한 만큼 사업자는 다른 곳에서 이득을 얻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결국 기부채납 증가가 분양가 상승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기부채납을 받은 면적은 도로가 1844㎡, 녹지가 1080㎡ 등 2924㎡로 도시계획도로 폐지면적 2712㎡보다 많지만 도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900㎡가 줄었다.

두 번째, 해남군은 도시계획도로 폐지후 기존보다 15세대가 늘어난 293세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돼 추가수익을 보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당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이 300%로 최대 450세대를 지을 수 있지만 용적률 192%로 293세대가 승인됐으니 도로 폐지와 세대수 증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사업자가 애초에 사업성과 건축비용을 고려해 용적률을 낮추고 세대수를 법정 허용치보다 적게 신청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면서 15세대가 늘어난 것이기에 도시계획도로 폐지와 세대수 증가가 관련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세 번째, 2009년에 지정된 도시계획도로를 특정 아파트를 위해 폐지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남군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기간(2014~2016년)에 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부지는 폐지 검토 대상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이 도로는 지정된지 10년이 되지 않아 장기미집행 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동안 이 도로가 어떻게 분류돼 왔고 관리계획이 세워져 왔는지 그리고 용역결과가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공개가 필요한 대목이다.

네 번째, 해남군은 일부 심의위원이 특혜시비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반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 과정에서 1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 대안을 제시못해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지난해 7월 8일 1차 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건축팀장은 "사전에 중로(문제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해서 사업자들이 제안한게 사실인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혜소지 등의 문제가 있어 폐지가 어렵지 않나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 심위위원회 부위원장은 "폐지를 해야 하는데 이쪽 주변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너무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또다른 심의위원은 "중로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몇세대 되지 않은 것을"이라고 밝힌다.

2차 회의록에도 또다른 심의위원은 "(인근도로 확대하고 도시계획도록 폐지하는 것에 대해)15m도 아니고 12m면 기존 도로를 폐지하면서까지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도시계획도로는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공무원마저 실무협의과정에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고 심의위원들이 특혜시비를 걱정하는가하면 최소 심의위원 2명 이상이 폐지에 반대했는데도 1명이 반대했다는 해남군의 해명은 역시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체증 문제 대책없이 승인이 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남군은 아파트 내에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했고 아파트 건설 부지 인근에 또다른 도시계획도로 15m가 만들어지면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주변으로 다른 아파트들까지 1000여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사전에 교통량 예측조사 용역이나 자문없이 결정이 이뤄진데다 15m 도로의 경우 아직 예산확보도 안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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