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없이 감축만 강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로 하면서 해남군에도 871ha의 재배면적이 할당됐지만 타작물전환 등에 대한 지원이 미미해 실효성을 나타낼지 의문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중 적정생산을 위해 전국 금년도 벼 재배면적 3만5000ha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도 지난해 1만9992ha에서 1만9121ha까지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한다. 감축 재배면적은 자연감소가 386ha, 논 타작물전환은 485ha로 총 871ha이며 전남지역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타작물전환은 군에서 435ha, 농업기술원에서 28ha,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매입비축 22ha 등으로 다시 나뉜다. 지난해 10월 20ha에 한해 타작물전환시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요조사를 한 결과 29.1ha의 신청이 있었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 5ha에 시범사업, 20ha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등 45ha에 대해서만 지원계획이 세워져 남은 약 400ha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없이 감축만을 요구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해 농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고 있다. 타작물을 재배해도 그에 따른 지원을 받기 힘들고 농기계 구입이나 시설 투자,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쉽게 결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이다.

A 농민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쌀 소득만큼의 벌이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어 쌀 가격이 떨어져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벼를 심게 된다"며 "농업 현장은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정책만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법인들이 지원사업이나 간척지 임대를 위해 소규모농가들이 모여 있어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양곡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소비부진과 농민들의 욕심으로 인한 풍년 등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에서도 재배면적 감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감축에 따른 예산 지원이 없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면적을 감축하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들녘경영체를 비롯한 대규모 영농을 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들을 중심으로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에 추가 점수를 주고 적정생산과 관련된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0년부터 논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함께 쌀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 재배면적 감소만이 쌀 산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별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과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지차제 및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에는 적정생산을 비롯해 유통개선, 소비확대, 재고관리, 해외원조, 법령·재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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