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정(동국대학교 객원교수)
공직에 취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공직시험에 합격하여 취업하는 임명직과 유권자 지지로 당선되어 취임하는 선거직의 경우이다.
선거직은 국민이 주는 심부름꾼 공직이다. 선출된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 자체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이므로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재판으로 3심까지 버티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숭고한 지방행정을 방해하는 2중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다.
또 다시 반복된 해남군수의 비리 발생과 구속 사태는 지역 군민과 향우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예산확보 및 사업유치, 관광객과 기업투자 유치, 행정서비스 개선 등 모든 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뛰어난 역량을 갖춘 군수와 군청직원, 지역주민 모두가 합심해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 해남은 이런 시대에 군수 장기 공백은 그 만큼 지역 발전을 후퇴시키고 발전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이미 범죄 사실과 형량은 굳어졌다. 3심은 1, 2심 결과에 대한 법률적 적용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큰 변화가 거의 없다. 범죄 사실이 없으면 결백하다고 법대 나온 군수가 왜 증명하지 못하고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가? 본인이 저질러서 확정된 범죄를 마지막 3심 재판의 요행수로 처벌을 피해보려는 것은 뻔뻔한 '법꾸라지'가 되겠다는 것인가?
군정 공백의 피해는 해남군민이 당하고, 창피함은 모든 해남출신에게 전국적으로 주고 있다. 어디 가서 해남사람이라고 말도 못하고 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해남군 망신은 군수가 하고 있는가? 군수 오기에 해남군정은 장기 공백에 빠져있다.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믿고 3심까지 가고 있지만, 죄가 있고 없고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비리군수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전 국회의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즉시 군수를 사퇴시켜야 한다. 비리군수를 천거한 그 당시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속수무책이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장관직을 기대하는 생계활동으로 바쁜 것인지 특단의 조치가 없다. 계속 방치하려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군민이 주는 선거직 공직인 군수 자리는 개인 것이 아니다. 즉시 군민에게 군수 자리를 내놔서 보궐선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 군정 공백을 초래하는 군수를 방치하는 소속정당과 그를 공천한 전직 국회의원은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즉시 수습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정 공백이 없도록 책임이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모든 선거직 공직자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반드시 임기를 채워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선거 입후보자는 학력, 체력, 재력, 덕망, 주변사람들까지 개인적 자질과 함께 청렴할 것인지 뼛속까지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뇌물수뢰의 비리공무원 전과자를 주민대표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서 선거 당선을 면죄부로 착각하여 교묘하게 비리를 또 저지를 수 있다. 반드시 출마조차도 못하게 선거판에서 제거해야 한다. 특히, 돈 좀 벌었다고 사조직 만들고 돈 뿌려서 당선되려는 후보자는 더욱 안 된다. 본전 찾으려고 꼭 비리를 저지르게 되어있다.
앞으로 해남 공직선거에서는 자질 부족하거나 선거직에서 직권남용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우리 해남군민이 두 눈 부릅뜨고 선거와 군정을 감시해야 한다. 부패선거를 원천봉쇄해 유능하고 청렴한 군수를 선출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 국정농단과 해남군수 사건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버티는 꼴이 꼭 닮아간다.
사나운 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끓는 솥으로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