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에 대한 환수가 현실화 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남군에서도 2만1895톤의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에 대한 약 4억7000만원이 환수대상이다. 또한 환수실무책임을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에 위탁함으로써 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로 들끓고 있는 농심과 갈등과 충돌이 예상된다.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주요한 원인으로 정부는 수확기 쌀값이 재고부담과 기상악화에 따른 미질 저하 등으로 전년보다 크게 낮아진 것을 원인으로 들어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쌀 재고관리의 허점과 정부의 산지 쌀값 지지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밥쌀을 쌀 2만5000톤을 포함한 11만6036톤의 저율관세할당(TRQ) 쌀 구매입찰을 공고한바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적정생산을 위한 생산조정과 함께 쌀 소비 진작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생산조정제와 같은 정책은 정부의 확실한 의지와 예산반영이 중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직접 나서거나 마땅한 소득 대체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마켓팅과 밀가루의 대체제로서의 쌀가루 활용방안, 대외원조나 대북지원 등 쌀 재고의 해소와 시장안정화를 통한 쌀값 지지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우선지급금 환수사태는 비는 쏟아지는데 우산을 빼앗는 격이다. 정부는 쌀값하락과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촌과 가슴아파하는 농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 농민간에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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