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사퇴 군정공백 최소화 길 주장
이대배·서해근·김미희 의원 촉구

박철환 군수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9개월여 지속된 군정공백이 더욱 장기화되고 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박 군수는 현재까지도 사퇴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에 앞으로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2년 넘게 해남군수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박 군수 변호인은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검찰도 지난 15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군수는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으며 이에 변호인과 검찰이 쌍방 상고함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에서 다툼이 계속되게 됐다.

대법원 판결에는 대개 2~3개월 정도 소요돼 사실상 보궐선거 확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형이 확정되기 어렵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장기화된 군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달이내 조속히 판결할 경우 최종심 결과에 따라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 실시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지역내에서 박 군수가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사퇴해 군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남군의회 이대배(더불어민주당)·서해근(국민의당)·김미희(민중연합당)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군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군의 최고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 그동안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이날 김 의원은 박 군수가 끝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법원에 하루빨리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중연합당 해남군위원회(위원장 이정확)도 지난 15일 박철환 해남군수는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박 군수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4·12보궐선거에서 해남군수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은 낮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할 예정이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기, 조기 대선일, 박 군수의 최종심 확정일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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