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도의회 김성일 의원 대표발의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우선지급금 차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나선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환수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남군의회(의장 김주환)는 지난 13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11명 전체 군의원이 참여하고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표한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지급금 1등급(40㎏ 4만5000원) 기준으로 40㎏ 가마당 860원을 환수에 들어갔다. 정부는 미환수 농가에 대해서는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를 제한하고 우선지급금 환수율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배정할 계획을 밝히며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환수액은 전국 25만 농가 197억 2000만원, 해남도 4억70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되는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임에 다름없다"며 "쌀소비 둔화로 인한 지속적인 쌀값 하락 속에서도 정부는 개방농정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공공급식 확대 및 국가간 식량교류 활성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의견들을 철저히 배제해 온 결과 지난해 쌀값은 30년전 가격으로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위한 정부방침은 정부의 분별없는 쌀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불온한 처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국가간 식량교류 활성화 등 쌀값 안정화 정책을 즉각 추진할 것,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결손처리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농림해양수산위원회·사진) 의원도 지난 15일 도의회 제311회 임시회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축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공공비축미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해 결손 처리하고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쌀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는 것으로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김 의원은 "환수조치는 정부의 산지 쌀값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의회 차원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