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해남문화원 이사)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국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특히 쌀농사에 노력과 정성을 쏟아왔다. 쌀을 위시한 주요 곡물의 공급 안정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지켜야 할 주요한 국정 과제이다. 현재 식량자급율은 25% 정도다.

농지확보를 위해 1990년대 정부는 기존 농경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할 경우 대체농지 부담금을 물려 농지기금을 만들고 이 재원으로 대규모 간척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영산강3단계간척지와 시화호 그리고 새만금사업 등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만금의 경우 정부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조성을 강행 결정 이후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쌀이 남아도는 '쌀 파동'과 2002년 4월 농림부에서 발표한 쌀 산업종합대책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현재 나락(벼) 우선지급금의 반환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의 간척은 2차 세계대전 후 식량 증산을 위하여 전개되어, 1960년 이후 쌀 자급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간척지는 생산성이 적고 쌀이 남는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미리 반영하여 대처한 예를 보면, 가사오까(笠岡) 간척지는 면적이 1191㏊(금호호와 비슷)로 1991년 완공돼 축산경영으로 204㏊를 28농가가 이용하였으나, 호수의 수질 문제가 발생하여 조사료 공급기지로 변경하였다. 그 이후 간척지 이용계획을 수도작→밭이용(1973년 2월)으로 변경하였다. 이런 변경도 과학적으로 분석한 후에 실시한 내용을 보면, 간척지의 토양특성을 고려한 개량방법으로 집수거(集水渠), 암거시설(깊이 80㎝, 폭 30㎝, 재료 대나무, 간격 10m), 스프링클러시설 15m 간격설치, 석고시용은 10a당 2ton을 토층 깊이 50㎝까지 혼합하였다. 문제점 및 대응책으로 배수성저하(보조암거), 경반층형성(프라우 심경), 염분 상승(관수, 휴립재배) 등을 시설하여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하여 불만이 거의 없다.

필자가 2005년에 영산강3단계간척지를 정부는 무상으로 전남도로 이양하고 전남도는 군(郡)에 임대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농촌경제연구원(2010년 8월)은 반박을 하였으나, 현재 판단을 하여도 당시 주장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간척농사에 지균작업과 염분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잘못된 간척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완하고 관광지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잘못 만든 간척지를 다른 용도 변경을 주장하자, "이중 투자니, 돈이 없니"라고 말하고 있다.

간척농업을 해결하는데, 통합적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화와 정책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각 정책들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어야 하고, 정책분야와 수단간의 정책조응(policy cohesion)이 되어야 한다. 이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 등이 융합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간척농정계획이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해남군도 마찬가지인데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그 분야를 잘 알고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중·단기적인 계획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만이라도 실행하였으면 한다.

그 동안 군행정을 군민들은 봐왔지 않습니까? 행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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