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견 그동안 잘못된 지방자치제의 관행이었다는 항변과 억울함을 토로할 수는 있겠지만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의 선고가 내려짐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판단은 종료되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상고여부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은 증거를 잘못 선택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판단의 논리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적용한 법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박철환 군수가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후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무죄선고나 집행유예, 보석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풍문 속에서 군정은 눈치보기, 자기보신의 기류 속에서 중심을 못잡고 표류해 왔다.

단적인 예로 군수 부재중에 실시된 지난해 말 정기인사에서 올바른 인사를 기대했지만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군민의 바람과 공직사회의 기대에 어긋나는 인사로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인사권자는 사직한 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이번 군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실무담당과장은 군민의 대리자인 군의원들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근의 지자체에 비교하여 해남군의 지역활력이 저하되고 군정공백이 군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박철환군수가 해남군민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리더에게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은 기본이고 소통과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정신에 충실한 리더가 난마처럼 얽힌 해남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주는 것이 박철환군수가 군민에 대해 할 수 있는 의미있는 마지막 봉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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