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1차 투쟁 시작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우선지급금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환수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해남군농민회(회장 성하목)는 지난 16일 군민광장에서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에 대해 거부투쟁을 진행하고 변동형직불금 축소지급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민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이다"며 "환수거부 투쟁은 농민항쟁으로 불붙을 것이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서는 농민들에게 벼값을 환수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 쌀값 대폭락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의 가슴에 천불이 나고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쌀값의 대폭락 원인은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이다고 말했다. 또 쌀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변변한 대책을 제시못하고 있는 정부가 지난 12월 29일에는 밥쌀 수입을 또 강행하며 상식을 벗어난 양곡정책을 하고 있다며 쌀값 하락의 원인을 '15년산 재고와 미질 저하'로 들며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비선실세 따위에 농락당한 국정도 모자라 농민을 국민으로 보지도 않는 현 정부의 적폐 농정과 그 농정을 기획하고 운영한 부역 공무원들을 반드시 농민들이 청산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농민회 측은 정부에서 환수방침의 강제성을 띄기 위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공비축수매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바 있어 공공비축수매 배정이 결정되는 8월 이전인 6월까지 1차 투쟁기간으로 정했다. 각 읍면지회를 통해 농민들에게 환수방침 거부를 홍보하고 각 지역농협 대의원총회에서 환수 거부 결의문 채택, 농업관련 단체들과 공동 대책위 결성 등을 추진하며 오는 6월까지 모든 농민이 환수를 하지 않으면 환수방침은 철회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철회되지 않으면 강경한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또 대행기관인 농협과 해남군이 정부의 방침에 동조해 환수를 진행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민회 외에도 농업관련단체들도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에 반발하며 규탄하고 있다.
윤영일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당 제4정책조정위원회도 지난 17일 국회에서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를 열었다. 윤 의원은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에 대해 "양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패한 양곡정책에 대한 책임도 없이 선량한 농민들을 협박해 채무자이자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환수를 위한 행정력, 비용 그리고 사회적 갈등까지 감안해 정부와 위탁기관인 농협에서 농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의 우선지금급 환수방침으로 해남에서는 4억7000여만원이 환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