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2건, 4명은 0건
의정활동 평가도 빵점 수준
해남군의회가 지방의회의 기초 업무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남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7대 해남군의회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 문을 연 이래 지난해 말까지 2년 반 동안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한 조례가 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 인상처럼 군의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 6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한 조례 제정은 21건에 불과했다.
해남군의회 의원이 11명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 2년 반 동안 의원 1인당 평균 2건의 조례제정에 그친 것이다.
의원별로는 김종숙 의원이 6건, 서해근 의원이 5건, 이순이 의원이 3건, 김병덕·김주환·정명승 의원이 각각 2건, 박동인 의원이 1건 였다.
특히 이길운·이대배·조광영·김미희 의원은 0건으로 아예 조례 제정 건수가 1건도 없었다. 이 가운데 김미희 의원은 옛 통진당 문제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소송을 통해 지위가 인정되며 지난해 7월 의원직에 복귀됐다.
의원들마다 개인적 사정과 이유가 있고 조례 제정 건수가 의원들의 자질 전체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조례 제정이 지방의원들의 기초 업무이자 핵심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군민을 자주 만나고 군정 업무에 관심이 있었다면 의원들의 조례 제정 건수가 이렇게 작을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해남의 경우 군수가 비리혐의 등으로 3대 연속으로 구속되고 최근 군정공백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마저 포기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남군의원들은 전국단위의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저조한 결과를 내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해마다 공모를 통해 엄정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선거공약사항의 이행도와 의정활동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지방의원들에게 약속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현재 해남군의원 가운데 지난 3년동안 이 상을 받은 의원은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시상식을 가진 201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는 광역의원 41명, 기초의원 39명이 선정됐다.
특히 이 상의 경우 의원들의 공모 절차를 먼저 거치고 있는데도 해남군의원들은 지난 3년동안 단 1명도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평가를 받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