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시행 이후 사상 처음으로 우선지급금이 환수된다. 그동안 더 주면 더 줬지 뺏어 가진 않았는데 올해는 줬다가 뺏어 간다고 한다.
쌀값은 낮았지만 그래도 추가로 더 받을 것을 기대했던 농민들은 정부의 방침에 어이가 없고 쌀값을 올리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 가슴이 무너진다. 우선지급금 환수에 대해 농업관련 단체들은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를 발표했던 12월 29일에 의무수입량인 12만6000톤을 매입을 결정했다. 이중에는 밥쌀용 쌀 2만5000톤도 포함됐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쌀값을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정부에서는 재고량은 사료용으로 쓴다는 대책만 내놓으면서 밥쌀용 쌀을 수입하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우선지금급 환수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197억2000만원으로 농가당 7만8000원 가량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7만80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이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양곡정책을 펼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
해남의 농업의 기반은 벼농사다. 농민들은 그동안 해남에서 우선지급금 관련해 이중적인 피해를 받아왔다고 한다. 해남에서는 정부에서 정하는 산지평균 쌀값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 그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4만4140원이지만 해남에서 농협 등 RPC에 판매한 금액은 3만5000원선이다. 산지평균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농민들의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6일 환수 거부 기자회견을 한 농민회 측은 6월 말까지 1차 투쟁기간으로 정해 한명의 농민도 환수방침에 따르지 말아달라고 외쳤다. 이후에는 환수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공공비축미 등의 배정에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농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다.
환수금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투입되는 행정력, 비용 등을 제하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환수방침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자신들이 정한 잘못된 방침을 고수해 나가고 있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농민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인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