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국회환경포럼정책자문위원)

 
 

영산강3단계간척지(이하 영산간)가 막아진지 20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완료한 지 10년이 지났다. 공사비의 경우 영산간은 1조2000억원 들었고, 새만금은 22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새만금의 수질은 어떻게 변할까? 영산간을 통해 걱정해 본다.

먼저, 영산간은 유역면적은 5만1000ha, 새만금은 33만1000ha로 새만금이 6배 넓다. 유역면적 중 경작면적을 40% 적용한 비료량을 계산하면, 비료살포량을 예상해보면 영산간은 357톤, 새만금 2317톤이 들어간다. 10톤 차로 231대 분이다. 이는 필자가 간척지에서 영농을 한 비료살포량을 기준으로 한 것과, 밭의 경우 농진청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절반만 반영해 계산한 수치다.

벼의 경우 흡수율이 20~30%인 것을 보면 그중 질소성분도 약 20% 정도 작물에 흡수되고 나머지 70~80%는 호수로 흘러들어 물을 썩게 한다. 금호호의 경우 매년 썩은 바닥뻘이 50m 정도 상류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다보니 고기가 없다.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저수량의 경우 영산간은 3억8000톤 새만금 5억4000만톤으로 1.4배 차이가 난다. 매년 물순환주기를 보면 영산간은 2회, 새만금 연 5회다. 연간 유입량이 영산간은 6억톤, 새만금 31억톤으로 새만금의 조건이 더 좋다. 그러나 새만금 유역의 연평균 퇴적물의 총 유입유사량은 52만4618(ton/yr)으로 새만금 수질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측정한 새만금호의 수질은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000년대 초반보다 7배나 높아졌다. 2015년 새만금호 중간지점 수질은 최하 등급인 6등급까지 떨어졌다고 한다.(JTBC 2015년 7월)

새만금수질에서 찬성측은 적극적인 수질개선대책을 적용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측은 새만금호이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을 우려하며 간척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새만금호의 구간별 목표수질을 농업용지 4등급, 도시용지 3등급으로 설정하고 2011~2020년 45개 사업에 2조950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상류가 4등급, 하류가 3등급으로 목표를 설정해 역시 모순이 있다. 특히 새만금호 상류는 단순히 전주천과 익산천이 아니라 전북도 전체로 봐야 한다며 수질개선만 위해서 2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학자도 있다.

10년 전 새만금호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최순실 같은 학자에게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물었을 때, K대 해양학과 교수는 "옛날에 농지 한다고 그랬을 때 찬성했어요. 지금은 다 바뀌었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모델은 일본 이사하야만간척지다. 방조제를 쌓은 지 19년이 지났다. 현재 담수호에 쓰레기들이 쌓이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또한 가사오카 간척지는 간척지 상류에 축산단지를 조성했다가 수질문제로 포기하고 현재는 조사료만 생산하고 있다.

영산간에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도시도 어렵다. 새만금도 세계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를 지향하는 새만금용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또한 세계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새만금 수질은 현재 영암·금호와 같이 단지 천천히 썩어 갈 뿐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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