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군수 구속으로 군정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철환 군수 항소심 보석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시 회유 등의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기각하였다.

이런 와중에 전직 해남군수가 공사수주와 관련해 비리혐의가 포착되어 구속되고 지역출신 도의원의 비리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는 군민을 허탈하게 만든다.

박철환 군수의 보석신청 기각은 군수 측의 주장과는 달리 범죄혐의가 입증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변이 구금된 이후 지속적으로 군수의 보석이나 출소라는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군정이 눈치보기에 급급해 하며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도 군수의 출감에 대비하여 미루어졌다는 풍문이 공직사회에 나돌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 만큼은 인사권자가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상필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거듭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실시하는 예산의 조기집행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명목의 지역개발사업이 오히려 부패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하는 주민의 욕구에 기반하지 않고 집행의 우선순위를 벗어나 개인적 보은이나 민원해결이라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시행은 오히려 더 예산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다. 각종 사업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시는 해남에서 부정과 부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는 공직사회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고 정책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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