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해남간척지쌀(주) 대표)
농민들은 쌀값으로, 최순실 사건으로 실망하고 내년 농사는 절망하고 있다.
간척지의 경우 필자는 재작년 나락 40kg 한가마에 5만2000원, 작년에 4만2000원, 금년에 3만2000원으로 매년마다 1만원씩 하락하고, 쌀 80kg 한 가마로 계산하면 10만원도 안 된다. 내년에는 2만2000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금년 수발아 피해가 발생한 농민들은 낮은 금액에도 쌀을 판매했다.
금년 12월5일 80kg 기준 쌀값은 전년 동기 대비 13.5% 낮은 12만8328원을 기록했다. 지역적인 차이가 3만원 정도로 해남은 그 만큼 손해보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2005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인 18만8000원(80㎏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만큼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동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를 초과하면 정부가 AMS 한도를 넘는 변동직불금은 농가에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결국 내년도 변동직불금 한도를 초과한 쌀 생산조정제 관련 예산을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는 쌀값 폭락으로 우선지급금을 받은 농민은 돈을 토해 낼 판이다. 그런데 정부는 쌀시장 수급안정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2016년도 말 벼재배면적은 약 80만ha로 생산량은 420만톤이다. 현재 누적된 정부양곡의 재고량이 175만톤가량 되고, 우리나라의 한해 적정재고량이 70~80만톤 정도로 적어도 100만톤 이상을 줄여야 한다. 양곡 기초재고 연간관리비용이 약 3500억원(㎏당 350원)이 더 소요된다. 국고손실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벼 경작면적으로 매년 3만ha씩, 9만ha를 축소하여 전체 벼 경작면적을 70만ha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척지를 막아 정부는 개답공사를 늘리겠다. 못 믿을 정책이다.
이들을 보면, 화성호 간척지의 경우 약 1200만평, 시화호는 1000만평, 새만금은 3000만평, 영산강 부동지구 300만평, 총 1만8000ha를 쌀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제는 간척지는 토양과 염분 때문에 육답보다 쌀 생산량이 20~30% 적다. 금호호의 같은 호수 내 화원지구는 실제로 염분 때문에 생산량이 30%가 적었다. 특히 화성호는 염분이 많아 자체내 호수에서 전어가 잡히고 있다. 더 문제는 이런 간척지를 화성호는 평당 7만원 정도, 새만금은 5만원, 영산강 부동지구는 3만원에 공사로 경제성이 맞지 않다. 이런 공사비용이라면 양식장을 만들어 농사를 임대하듯이 지역민들에게 임대하여 주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영산강 부동지구를 양식장 시범지역으로 공사를 하여 수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차후에 새만금을 양식장으로 만든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그대로 간척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만금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현 위치는 염분과 지하수위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